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고령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교육이수라는 구체적인 조건이 부여된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상담이나 교육, 치료 등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범행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의 내용과 적용 방식은 사건 유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 조건의 취지는 앞으로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이유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선택했는지는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열차 안에서 23세 여성의 뒤를 지나가며 한쪽 손으로 엉덩이를 한 차례 쓸어 만졌습니다. 피해자와는 알지 못하는 관계였고, 이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한 차례의 행동이라는 점과 별개로 신체 접촉의 내용은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수 조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의 동종 전력 유무와 연령,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이러한 평가 방식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나 예방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활용 자체가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동종 전력 부재와 피해자 합의 등 확인된 사정을 중심으로, 재범 예방의 필요성과 교육이수 조건이 갖는 의미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설명할 때에는 확인되지 않은 다짐보다 객관적 사실과 평가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에서는 정해진 조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과 개별 처분 내용에 따라 사건이 다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안내받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이수 여부와 구체적인 이행 상황은 각 사건에서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처분에 포함된 교육이수 조건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개인적 사정 등이 검토될 수 있었던 만큼, 처분의 의미와 조건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