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동종 전력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기소 여부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관계됩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입증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이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당했다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이 촬영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배경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촬영 행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증거가 실제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이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뒷받침할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수사기관이 고려해야 할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포렌식 결과는 문제 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의 삭제 여부나 별도의 복원 결과 등은 확인된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1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불기소라는 결과라도 그 이유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와,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을 검토할 때 수사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고, 처분 사유가 갖는 의미를 살핍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과 의뢰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등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은 불기소였고, 구체적인 이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한 뒤 처벌을 가볍게 해 준 결과가 아닙니다. 확보된 증거만으로 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전력이나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검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언제나 혐의없음으로 끝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남아 있어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검찰이 불기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