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끝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40세 회사원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촬영 당시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해당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의사만으로 범죄 혐의가 사라지거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범행 후의 정황은 처벌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역시 피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철에서 당일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서로 마주 보는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의뢰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입니다.

기존에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는 합의가 성립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합의 사실을 다른 사건 사정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을 강요하거나 해당 의사가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미를 구분하고, 촬영 경위와 범죄 전력 등 다른 판단 요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과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의뢰인에게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촬영 당시 노출 정도도 비교적 경미했지만, 이러한 요소가 각각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과거 범죄 전력 등 다른 요소에 따라 검찰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합의 이후의 사정과 동종 범죄 전력 부재 등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처벌불원이라는 하나의 사정에만 집중하지 않고 사건 전체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