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하며, 기소유예는 그중 한 종류입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하체를 약 2분간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두 처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적용합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한 뒤 선처하는 것과 혐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것은 서로 다릅니다.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은 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의 하체 부분을 약 2분 동안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해당 여성의 신발을 나중에 구매할 때 참고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촬영물에는 여성의 전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촬영 행위의 성격을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설명이 곧바로 수사기관의 확정적인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전문변호사는 촬영한 행위와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구별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실제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어떤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 촬영됐는지부터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촬영물에 나타난 장면과 촬영 경위에 관한 설명을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선처 요청을 위한 자료와 혐의 성립을 검토하는 자료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했다는 사실과 그 행위에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구별됩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돼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기소라고 해도 처분의 종류에 따라 법률적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을 소개할 때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표현하면 실제 결과와 다른 내용이 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처분의 명칭뿐 아니라 그 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