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목적을 설명할 때는 실제 영상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하체를 약 2분간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신발 구매를 위한 촬영이었다고 설명했고, 사건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촬영하게 된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화면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맞은편 여성이 신고 있던 신발이 예뻐 나중에 구매할 때 참고하려고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진술은 촬영 목적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자체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방식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전신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 촬영 범위를 이해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화면에 여러 사람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 전체의 모습과 혐의가 제기된 신체 부위가 영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발을 촬영하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촬영물에 나타난 실제 내용을 구분해 살피고, 두 내용이 연결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방향에 중점을 뒀습니다.

진술 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은 이러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토 방식입니다. 말로 설명한 내용과 객관적인 화면을 비교하면 어떤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 목적과 범죄 성립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진술과 실제 촬영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에 따르면 이러한 처분은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신발 구매 목적에 관한 설명과 촬영물의 구성은 이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검찰이 어느 사실을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는 구체적인 불기소결정서의 이유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확인할 때는 불기소라는 분류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경우라면 그 의미를 기소유예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 목적을 설명하는 진술은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돼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신발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과 영상에 나타난 모습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 방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