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었다고 해서 함께 조사받는 다른 혐의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과 모텔에서의 투약, 필로폰 매입, 아파트에서의 투약이 문제 된 의뢰인은 세 건의 기소유예(선도조건부)와 두 건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와 투약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약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도 실제 매입과 투약 사실은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입하고 아파트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호텔과 모텔에서의 투약 혐의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호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텔레그램을 통한 매입, 아파트에서의 투약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모텔에서 각각 남성과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두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기소하지 않는 결정인 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은 다섯 건 모두 불기소였습니다. 다만 불기소 결정에 이른 법적 판단은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여러 마약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증거가 부족한 혐의를 나누고 각각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사건별 증거관계를 구분한 다음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사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 관련 자료도 사건에 필요한 경우 검토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이러한 평가가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소변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지만, 각 혐의의 발생 시점과 검사 시점의 관계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개별 혐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소변검사 결과를 어느 정도 참작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는 전체를 하나의 결과로만 이해하면 중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살펴볼 부분은 각 행위의 인정 여부와 기소 필요성이 구별되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