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있지만, 필로폰 매입이나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매입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 등이 문제 된 의뢰인은 인정된 세 건에서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증거가 부족한 두 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고 50만원을 이체한 뒤, 서울 강남구의 우편함에 놓인 필로폰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매입한 양은 약 4~5회 투약분량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해당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입과 투약이 연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와 투약 등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필로폰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으로 매입한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투약까지 이어졌다면 매입과 투약 각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마약 매입과 투약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각 행위의 경위를 구분하고 기소유예 판단에 관한 법적 요소를 검토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행위의 경위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정을 검토하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사건에 적합한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다섯 건 모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중 세 건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했고, 나머지 두 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변에서 음성 반응이 확인되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의 이유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필로폰 매입 행위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태에서 기소를 유예한 처분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매입과 투약 사실이 인정된 세 건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