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한 차례가 아니라 6차례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별도로 구매해 보관한 경위까지 조사 대상이 되었으나,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대마를 접한 경위에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알게 된 일본인에게 대마초를 무상으로 건네받았고, 이후 온라인에서 알게 된 판매자를 통해 대마초 3그램을 확보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실제 흡연이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담뱃잎을 꺼내 대마초와 섞어 피우는 방법으로 총 6차례 흡연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법률이 금지하는 대마 흡연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그 횟수와 경위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흡연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상습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된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사정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모두 대마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범행의 반복성을 검토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반복된 흡연 횟수만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각 행위의 경위와 초범 여부, 객관적 검사 결과를 함께 살펴 처분에 관련된 사정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검토와 양형조사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 방법이 실제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호기심에 의한 범행 경위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에서 어떤 사정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흡연 횟수는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요소이지만, 횟수만으로 형사처벌의 종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반복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개인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반복 흡연 사실이 존재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복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선처 가능성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