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와 여러 차례의 투약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필로폰 매입을 포함한 세 건의 혐의에 기소유예(선도조건부), 별도의 모텔 투약 두 건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판매자와 연락한 뒤 5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편함에서 약 4~5회 투약분량의 필로폰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매입한 필로폰을 아파트에서 투약한 혐의도 받았으며, 다른 장소에서의 투약 혐의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개념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약물 등을 의미합니다.

텔레그램처럼 온라인 연락 수단을 이용했다고 해서 불법 매입 행위의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한 물질과 거래 경위, 실제 투약 여부 등이 각각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비대면 필로폰 거래가 문제 된 사건에서 매입 경위와 개별 투약 혐의의 증거관계를 구분하여 법적 판단을 검토하는 방식을 중시합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사실은 그에 맞게 설명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한 다른 혐의까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우선적으로 살핍니다.

또한 마약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자료는 기소유예 판단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 별도의 재범위험성 평가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텔레그램을 통한 필로폰 매입과 아파트에서의 투약, 호텔에서의 투약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모텔에서 각각 남성과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두 건의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다섯 건 모두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의뢰인의 소변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을 기소유예에 반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검사 결과와 최종 처분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기소유예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입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입과 투약은 법률상 각각 검토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 혐의의 구성과 처분은 범행 경위 및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비대면 마약 거래 사건에서는 거래 사실뿐 아니라 이후의 투약과 다른 장소에서 제기된 혐의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행위별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