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마는 돈을 주고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허가 없이 건네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로비에서 대마초를 무상으로 받은 뒤 별도로 대마를 확보하고 흡연한 사실까지 문제 되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허가 없는 대마 수수를 금지합니다. 수수란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하며,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km'이라는 소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일본인을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마초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사실이 사건에 포함되었습니다.

대마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관련 행위의 성격을 구분할 때 필요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행위와 돈을 주고 거래한 행위는 경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상 수수 이후에도 별도의 대마 거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딥웹에서 알게 된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30~40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초 3그램을 확보했습니다.

호기심은 범행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대마를 받거나 흡연한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상 수수와 유상 거래의 사실관계를 구분하고, 진술분석을 통해 범행 경위와 참작 가능한 사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초하여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도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탄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대마 수수 이후 흡연이 있었다면 전체 범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흡연 횟수와 대마 보관 경위는 처분을 검토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철제 통에 보관하고, 담배에 대마를 섞는 방식으로 총 6차례 흡연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소변·모발검사에서 대마 음성 반응을 보인 사정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처분이 아니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돈을 주고받지 않은 대마 수수도 형사책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이후의 행위까지 함께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같은 처분이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