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여 금융기관 직원 내지 대부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속인 후, 개인 정보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 실행하고 분담을 하여 금원을 대포 통장으로 이체시켜 재산 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리허설 제도 및 진술 교육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은 아니며 다른 공범들과 달리 스스로 더 이상 의 범행을 중지하였다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