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입과 여러 차례의 투약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었더라도 사건이 반드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과 모텔, 아파트에서의 투약 및 텔레그램을 통한 매입으로 조사받은 의뢰인은 세 건의 기소유예(선도조건부)와 두 건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다섯 가지 혐의 모두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아닙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입하고 투약한 혐의 등이 문제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다섯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문제 된 행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투약과 별도의 매입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매입과 투약 혐의가 함께 문제 된 경우 사실 인정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이후 혐의별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범죄 혐의를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의 부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법률상 사정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한 평가자료도 사건에 적합할 때 살펴볼 수 있지만, 실제 제출 또는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이 사건의 처분 근거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호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텔레그램을 통한 필로폰 매입, 아파트에서의 필로폰 투약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텔에서 각각 남성과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두 건의 혐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거불충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소변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결과가 어떤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확인된 검사 사실과 검찰의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섯 가지 혐의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건은 증거불충분, 세 건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였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모든 혐의가 같은 근거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증명이 부족한 행위와 인정된 행위의 처분을 구별함으로써 최종 불기소 결정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