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이지만, 혐의없음과는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예약한 뒤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라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기소는 검찰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여러 처분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기소유예도 그중 하나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은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등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라고 해서 언제나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매매 알선자에게 예약하고 대금 15만원을 지급한 뒤 1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한 상황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과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의 실제 종결 형태는 혐의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검찰이 기소를 유예할 때 참고하는 사정을 구별하여, 처분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련 사정을 살핍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처분이며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것도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처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교육 이수 조건이 있는 처분에서는 해당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이나 구체적인 방식은 해당 처분에서 지정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를 이해할 때에는 불기소라는 큰 분류뿐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