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 행위를 한 사실이 문제 되었더라도 모든 성매매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씨티안마'에서 발생한 이번 사례에서는 성매매 혐의가 검토되었으나, 검찰은 불기소 결정과 함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객은 안마업소에 20만원을 지급한 뒤 객실에 들어가 탈의했습니다. 피의자 이 씨는 지급된 대금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에게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피의자의 전력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는 불기소의 종류로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라는 단어만 보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의 처분은 혐의없음이 아닌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사실이 혐의 성립에 관한 내용인지, 어떤 사실이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지 분리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대금 일부를 받기로 한 약속과 유사성교 행위가 문제 되었고, 초범이라는 사정도 확인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에서 확인된 행위 내용과 초범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고, 기소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살피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등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단이며, 실제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이번 사건의 성과로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해당 성매매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하여 교육 이수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불기소 결정 이유 전체가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초범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었다거나 특정 대응이 처분을 직접 바꾸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소는 여러 처분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그중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례의 가치는 불기소라는 결과만 강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고 최종적으로 어떤 종류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