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 사건의 개략적 경위

 

해외투자 알선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해외투자 프로젝트 명목으로 진행비용을 빌려주면 해외투자를 알선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송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곧바로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수사기관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