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두 차례 복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발과 신체에 대한 마약류 성분 감정에서 엑스터시 음성 반응이 나왔고,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상황은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태국인 친구가 휴지에 싸인 엑스터시 알약을 건넸고, 의뢰인은 이를 입에 넣어 삼키는 방식으로 두 차례 복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엑스터시는 MDMA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알약을 삼켰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해당 물질이 실제로 엑스터시였는지,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보됐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복용 사실에 관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러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진술만으로 약물의 성분과 실제 투약 여부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 및 신체에 대한 마약류 성분 감정에서는 엑스터시 음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투약 장면을 뒷받침할 목격자 등 직접증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에 약물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시점과 검체의 종류, 분석 조건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인정 진술과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를 구분해 검토하고, 두 자료 사이에서 실제로 입증되는 사실의 범위를 살피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진술의 내용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검사 결과와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선처 요청보다 실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투약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엑스터시 성분 감정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목격자 등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투약 진술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빙성,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다면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성 결과는 중요한 검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투약 여부를 판단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혐의를 인정한 진술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