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통해 전화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채무변제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위조된 문서를 인쇄하여 건네줌으로써 현금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이후 변호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8월,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각 지급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