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형사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국내외에서 흡연한 대학생 의뢰인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검찰은 처벌보다 선도와 재활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불기소,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커를 통해 신원 불상의 판매자와 연락하고 1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대마 총 2g을 매수한 뒤 아파트 옥상 정원에서 흡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 뉴욕에서 친구에게 받은 궐련형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마 매수와 사용이 함께 문제 됐고, 해외에서도 흡연 행위가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여러 행위가 연이어 문제 된 만큼 재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상담, 교육, 치료, 선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다시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한 절차입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도 보호관찰소 선도 등 재범 예방을 위한 조건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소변검사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발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됐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됐습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이유를 이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대마 사용 사실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을 구분하고, 처벌 필요성 및 선도·재활의 적절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과 전문적인 평가에 기반한 대응을 중시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 대신 선도와 감독을 전제로 한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소변검사 결과,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을 우선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발검사 양성과 재범 위험성 판단이 있었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 필요성도 남아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범 위험성은 형사처벌의 필요성뿐 아니라 선도·치료 등 관리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둘 다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재범 예방을 위한 일정한 조건이 붙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처벌의 필요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감독의 필요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비슷한 대마 사건이라도 행위의 경위와 재범 위험성에 따라 최종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