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면 중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었지만, 최종 처분은 불기소에 해당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찜질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면 중인 사람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접촉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신체 접촉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밀집장소추행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행위 장소와 접촉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을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항목 중 수면 상태와 반복된 접촉은 범행 내용에 대한 평가와 관련됩니다. 초범 및 합의는 범행 이후의 처분을 정할 때 별도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면 중 발생한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신체 접촉 경위, 피해 회복 사정이 각각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특정 자료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와 별개로,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확인된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가능한 사실과 사건의 개별 사정을 살피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은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아니며,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의 초범 여부, 우발적 범행,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은 그러한 판단에서 참고될 여지가 있는 요소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점은 엄중하게 검토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를 예상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체 접촉의 내용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에서도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 상황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번 사례는 두 영역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