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와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은 대학생에게 서로 다른 약물검사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소변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모발에서는 검출됐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검사 결과를 각각의 의미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의 차이만으로 대마 흡연 사실이 부정되거나 인정되는 범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구글 검색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18만 원을 이체하고, 두 차례에 걸쳐 대마 총 2g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옥상 정원에서 대마를 흡연했으며, 미국 뉴욕에서도 친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궐련형 대마초를 흡연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여러 행위가 문제 됐기 때문에 검사 결과와 실제 범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는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더라도 처벌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반면 모발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 점도 있어, 처벌을 유예하더라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마 관련 행위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면 범행의 내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돈을 지급하고 대마를 매수한 부분과 해외에서 무상으로 받아 흡연한 부분은 경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물검사 역시 검출 여부와 재범 위험성 평가를 나누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자체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대마 취득 및 흡연 경위, 약물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을 구분해 살펴보고 선도·재활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사건의 경위, 재범 예방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합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일반적인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한 일정한 선도 조건이 붙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관련 지침에 따라 정해진 선도·교육·치료 등의 조건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된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처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나, 모발검사 양성과 재범 위험성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평가됐습니다.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범행의 내용과 이전 처분 이력,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재범을 예방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이나 정해진 선도 조건을 이행하고 다시 대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상반된 약물검사 결과와 재범 위험성 판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형사처벌보다 선도와 감독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종결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