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술을 마셨다면, 의도적인 마약 투약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타인이 술에 필로폰을 섞었을 가능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약 방식과 양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필로폰을 알고 섭취했는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타인이 술에 필로폰을 섞었을 가능성은 확정된 사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누군가 약물을 넣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아니며, 의뢰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물을 섭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는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서도 약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섭취했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고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주변 정황이 함께 뒷받침돼야 주장에 설득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차 임의제출 받은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범행 관련 파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소변채취를 통한 검사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진 출석해 검사에 응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만으로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지만, 조사에 임한 경위를 살펴보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약물의 존재를 몰랐다는 설명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인 검사 자료를 구분하고, 의도적인 투약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고의성에 관한 판단은 선처를 요청하는 호소보다 당시의 인식과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이는 타인이 술에 필로폰을 섞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해당하는 필로폰 투약을 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약물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섭취 경위와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고의성 외에도 실제 투약 여부와 관련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약물을 섭취했다는 의혹과 고의적인 범죄행위가 입증됐다는 판단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