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투약 의혹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필로폰 투약 혐의 사건에서는 재차 진행된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확인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였지만, 구체적인 투약 방법과 양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을 제한합니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금지된 투약 행위를 했는지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재차 임의제출 받은 소변과 모발이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두 검체 모두 필로폰 음성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음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과거 어느 시점에도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시점과 검출 가능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해당 검사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결과가 남았습니다.

피의자가 모르는 사이 타인이 술에 필로폰을 섞었을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판단할 때 고의성에 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범행과 관련된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검사 결과와 디지털 증거를 구분해 살피고, 투약 사실을 인정할 자료와 고의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주변의 호소보다 실제 검사 결과와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검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재차 제출된 소변과 모발의 음성 결과, 범행 관련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포렌식 결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이 혐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소변검사 사실을 알고도 자진 출석해 검사에 응한 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다만 검찰이 각 사정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평가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최종 처분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검사 시점과 다른 증거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음성 검사 외에도 포렌식 결과와 자진 출석 정황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필로폰 혐의에서는 검사 결과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