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가 제기됐지만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범행 관련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차 임의제출된 소변과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 관련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포렌식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 파일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포렌식의 조사 범위와 검사 대상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행 가능성이 배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포렌식에서 범행 관련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여기에 소변과 모발 검사 결과를 함께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데,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가 어느 정도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법관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증거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로 무엇을 입증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과 약물 검사 결과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자료별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누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정황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정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객관적으로 확정된 섭취 사실이 아니라 검토 가능한 대안적 경위입니다. 다른 검사 결과와 동일한 성격의 확정 사실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결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투약 방법과 양이 불분명했고, 의뢰인이 필로폰을 인식하고 투약했는지도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기록과 약물 검사 결과가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의뢰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포렌식에서 관련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재차 진행된 음성 검사 결과 등이 확인됐습니다. 자진 출석 경위 및 의도하지 않은 섭취 가능성도 사건을 이해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검찰이 각 자료에 부여한 구체적인 비중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