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1정을 다른 사람에게서 건네받았다는 의혹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졌고, 의뢰인의 소변과 모발에서도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상대방으로부터 수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수란 돈을 주고 구매했는지와 별개로 마약류를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약물을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엑스터시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번복했고, 그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약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었는지 판단하려면 변화된 진술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가 이와 같은 수수 혐의에서 중점적으로 살피는 부분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입증하는 사실의 범위입니다.

의뢰인에게서 채취한 소변과 모발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두 검사 모두 음성이라는 사실은 신체검사로 마약류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검사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수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출 여부는 약물의 종류와 검사 시점 등 여러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수 혐의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과 구분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선처를 요청하는 자료보다 범죄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살피는 일이 우선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상대방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부족했고, 의뢰인의 소변과 모발에서도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사건의 판단과 관련된 사정이었습니다. 이는 범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처분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바뀐 이유와 내용, 다른 증거가 해당 진술을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절차적으로 구별됩니다.

마약 수수 의혹에서는 실제로 약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분히 입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