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인지 혐의없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여러 검사 결과와 관련 정황이 확인된 끝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불기소라고 합니다. 다만 그 이유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두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선처를 이유로 한 기소유예가 아닙니다. 검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약 방법과 양이 특정되지 않은 필로폰 투약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재차 임의제출 받은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포렌식에서도 범행 관련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또한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술에 필로폰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는 확정된 섭취 경위가 아니라 고의적인 투약 여부를 검토할 때 구분해야 하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뒤 처분 수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양형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란 범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벌의 정도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를 뜻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재범 위험을 낮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용됐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혐의의 입증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양형자료보다 검사 결과와 진술의 일치 여부, 디지털 증거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지 다투는 상황에서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전제의 선처 요청과 구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변채취 검사 사실을 알고 자진 출석해 검사에 응했습니다. 이 정황도 사건 경위를 살펴보는 데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은 불기소이며, 구체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결과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뒤 선처받은 사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 속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먼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실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검사 결과나 투약 경위가 문제라면 해당 자료가 우선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