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처분은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범죄 혐의를 판단하는 전제가 다릅니다. 회사 동료에 대한 강제추행 신고에서 의뢰인은 CCTV 영상과 상대방의 변경된 진술 등이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은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을 서로 다른 불기소 사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과만 보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을 인정했는지 여부를 생각하면 의미가 다릅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여성 동료를 건물 복도에서 끌어안고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엉덩이와 상의 안쪽의 배를 만지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상대방이 앞서 가던 의뢰인을 껴안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착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신고를 취소한 사실도 사건을 이해하는 데 관련되는 사정이었습니다.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의 사정이나 재범 방지 노력이 처분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혐의 성립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와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진술과 CCTV처럼 실제 접촉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이 사례의 법적 쟁점에 더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은 기소유예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형사사건에서 최종 처분명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불기소라는 공통된 표현 아래에서도 처분의 법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혐의없음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사유 중 하나이며, 증거불충분은 그 세부 유형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고의 유지 여부와 별개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가 검토됩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선처를 전제로 한 처분이 아니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신고가 있었다고 해도 증거관계가 다르면 같은 판단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