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약 6년간 동거한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당시 반응에 대한 인식이 문제 됐으며, 검찰에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처음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반응을 실제 의사와 다르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반응이 언제나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허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피의자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의 처벌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이루는 주요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행위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동의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판단 기준입니다. 각 항목에 관한 별도의 증거가 실제 제출되거나 특정 사실이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당사자의 반응과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하고, 진술의 의미가 과장되거나 단정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입증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관계자의 의사와 사건의 실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이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으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를 피해자의 소극적인 대응이 촬영 동의로 인정됐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반응에 관한 설명은 사건의 주요 쟁점이지만, 구체적인 검찰 판단 이유 전체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인식이 형성됐고,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촬영 당시의 의사와 그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됐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피해자가 언제 어떤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촬영 동의를 둘러싼 오해가 문제 되더라도 상대방의 실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혐의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