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구매했다면 구매 횟수와 수량, 실제 참여 방식이 모두 문제 됩니다. 이번 의뢰인은 공동매수 5차례와 흡연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됐지만, 공범에 대한 조사를 알게 된 뒤 자진 출석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참여한 대마 구매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3차례는 공범이 딥웹 등을 통해 구입한 대마를 전달받아 헬스장에서 3분의 1씩 나누는 형태였습니다.

나머지 2차례는 공범이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7~8g과 3~5g의 대마를 주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문한 대마를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수거한 뒤 절반씩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구매 방식이 달랐던 만큼 전체 거래를 하나의 행위처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횟수와 물량을 분리하여 살피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칙적으로 대마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구매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공범들은 비용을 함께 부담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구매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점은 처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구매에 참여한 목적과 각자의 역할까지 확인해야 사건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매수 사건을 판매 목적의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공범의 조사 사실을 알게 되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했습니다. 자진 출석이 정식 자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조사에 응한 태도는 범행 후 정황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된 대마 매수 사건에서 개별 거래의 규모와 당사자의 역할, 수사에 임한 경위를 나누어 검토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의 거래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거래별 사실관계와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대마 공동매수와 흡연 혐의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교육 이수 조건이 부과됐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 공동 자금을 이용한 구매 경위, 자진 출석 사실이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존재했습니다. 교육의뢰 대상자 선정 체크리스트에서 교육대상자로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 점도 확인됩니다.

각 거래가 어떤 행위로 평가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 시점과 수량, 거래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하며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진 출석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범죄 전력과 범행 규모, 반복성, 향후 재범 가능성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대마 구매가 문제 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행동은 각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번 불기소 처분 역시 그러한 개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