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년간 동거했던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피해자의 최초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문제 됐고,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과 촬영물의 유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에 관한 동의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데 관한 동의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일정한 촬영물의 반포·제공·전시 등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촬영물의 유포나 제3자 제공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포 혐의가 함께 인정되거나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6년간 동거했던 관계였습니다. 피해자의 초기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촬영에 관한 상대방의 의사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쟁점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관계와 최초 반응만으로 촬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의사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촬영 혐의에서 촬영 행위와 이후 촬영물에 관한 행위를 구별하고, 실제로 문제 된 범죄 성립 요건에 맞추어 검토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의 경위와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확정적으로 인정됐다는 판단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포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있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실제 문제 된 촬영 혐의와 법률상 구분되는 다른 행위를 혼동하지 않고 최종 처분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 동의와 촬영물의 유포에 관한 동의는 구분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는 유포 행위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자체가 법률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면 유포가 없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확인된 결과는 촬영 혐의에 관한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입니다. 촬영과 유포의 법률적 차이를 이해하면서 실제로 문제 된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