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경쟁전 채팅창에 남긴 한 문장의 성적 질문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의 표현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었지만, 범행의 정도와 초범 여부, 처벌불원 및 선처 호소 의사 등이 검토되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게재한 글은 '다른 남자꺼 빨아봤어요?'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질문이었으나 성적인 의미가 포함돼 있었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표현이 한 문장이라는 사실은 범행의 정도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짧은 문장이라도 그 내용과 전달 경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초범 여부는 의뢰인의 범죄 전력에 관한 것이고, 표현의 범위는 행위의 정도에 관한 사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 표현이 담긴 문장의 내용과 범행의 범위, 초범 여부를 각각 검토해 처분 판단에 관련되는 사정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행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따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 문장에 그친 사안이라는 특징을 설명할 때는 표현의 내용 자체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와 관련된 사정은 구체적인 사건 사실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검찰은 해당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결정했고, 세부 처분으로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문제 된 글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 처벌불원 및 선처 호소 의사는 처분의 경중을 살피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표현이 한 문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길이 자체가 별도의 처벌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범행의 정도를 검토할 때 표현의 내용과 범위, 반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전제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과는 법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례에서 살펴볼 부분은 성적인 문장이 짧았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범행의 정도와 의뢰인의 전력, 처벌불원 의사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