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됐다면 그 처분으로 형사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버워치 경쟁전 채팅창에서 성적인 질문을 작성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지만, 초범과 행위의 경중, 처벌불원 및 선처 호소 의사 등이 검토되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가능한 범죄이므로, 성적인 채팅을 작성한 행위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형을 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정형입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한 사건은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구별됩니다.

의뢰인은 오버워치 경쟁전 방에 '다른 남자꺼 빨아봤어요?'라는 글을 작성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표현이었지만, 문제 된 음란한 글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는 평가, 처벌불원 및 선처 호소 의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했으므로,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면서,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를 구분해 살핍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의뢰인의 전력과 범행의 경중,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처분 방향을 살펴볼 때는 확인 가능한 범행 내용과 객관적인 사정에 집중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할 때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한 문장에 그친 음란한 글, 사안이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및 선처 호소 의사도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었으나, 다른 사건에서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법적으로 다른 처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그 판단에 필요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