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 필요성과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의 적합성은 구분하여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공동매수와 흡연 행위로 수사를 받았으나, 교육대상자로 적합하다는 평가 등이 확인된 가운데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자금을 모아 대마를 3차례 공동매수했습니다. 공범이 딥웹 등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고, 이후 의뢰인을 포함한 참여자들이 이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추가로 2차례의 공동매수도 있었습니다. 공범이 비트코인으로 주문한 대마를 수거해 절반씩 나누었고, 의뢰인은 헬스장과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이처럼 대마를 구매한 횟수와 흡연한 횟수가 모두 확인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처분을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3조는 범행의 동기와 계획성, 주도 여부 등 범행 관련 요소를 처벌 필요성 판단에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사정을 살펴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공범이 조사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은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복된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을 고려하면서 향후 교육을 통한 재범 예방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의뢰 대상자 선정 체크리스트가 활용됐으며, 평가 결과 의뢰인은 교육대상자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벌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교육을 통한 재범 예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대마 매수 및 흡연 사건에서 범행의 반복성과 전과 관계, 범행 후 정황을 검토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의 적합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피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 방식은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검증 가능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살필 수 있는 내용을 우선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입니다.

확인되는 사정에는 초범 여부, 공동으로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경위, 공범 조사 이후의 자진 출석, 교육 대상 적합성 평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처분 판단과 관련될 수 있지만 특정 사정 하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통한 재범 예방 방안이 해당 대상자에게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는 참고될 수 있지만, 실제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전과 관계 등도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반복된 대마 관련 행위와 초범이라는 사정, 교육의 적합성이 함께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교육을 조건으로 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