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가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주장만으로 강간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 사이에 호텔 객실에서의 성관계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문제가 불거졌지만,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문제 된 신체 촬영과 사진 전송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관련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호텔 객실에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성관계가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제시되면서, 실제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강간죄의 성립은 구별되며, 당시 동의 여부와 폭행·협박에 관한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을 차단했다는 주장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해당 행위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간전문변호사는 성관계의 동의 여부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는 주장을 구분하고, 각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의뢰인의 설명만 반복하는 방식보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설명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도 이러한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무관한 호소에 의존하기보다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과는 절차상 다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반포 혐의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촬영 및 전송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30세의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촬영물의 신체 노출 정도와 피해자 식별 가능성이 고려된 사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주장만으로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의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도 최종 처분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내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과 전송은 성관계의 동의 여부와 별도로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례는 하나의 만남에서 여러 혐의가 발생하더라도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증거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