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마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대마를 43회 공동구매하고 같은 횟수의 흡연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반복된 범행을 어떻게 평가할지와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2만원을 전달하고 판매책이 비트코인으로 구매한 대마 약 0.9그램을 노상에서 수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지인들과도 함께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딥웹과 비트코인을 이용한 공동구매가 이어졌으며, 전체 구매 횟수는 43회, 금액은 772만원, 수량은 약 53.4그램에 이르렀습니다.

아파트에서 롤링 페이퍼를 이용해 대마를 흡연한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사건에 포함된 흡연 횟수는 43회로, 단발적인 사용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재판에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때 처벌 전력은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검토할 만한 사정이었지만, 43회의 공동구매 및 흡연 사실까지 가볍게 만드는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중독 판별검사에서도 의존 증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반복된 대마 구매·흡연 사실과 전과 및 검사 결과를 구분해,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검토할 사정을 설명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춥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과거의 흡연 사실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 당시의 상태와 의존성 평가 결과는 재범 위험과 교육 필요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참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대마 공동구매와 흡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죄 판결과 달리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소변·모발 검사 결과, 의존 증상이 거의 없다는 판별 결과는 처벌 필요성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어느 요소가 최종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행 횟수와 수량, 구매 방식, 처벌 전력, 의존성 평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은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붙은 처분이므로 정해진 교육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실제 교육 일정과 이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된 대마 사건에서는 처음 형사처분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행위의 규모와 현재 상태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