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한 의뢰인은 반복적인 공동구매와 흡연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딥웹과 비트코인이 거래에 이용됐고, 공동구매 횟수도 43회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음 문제 된 거래에서 의뢰인은 지인에게 12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지인은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했고, 의뢰인은 노상에서 약 0.9그램을 수령했습니다.

이처럼 구매대금 전달, 가상자산 결제, 대마 수령이 서로 다른 사람을 통해 이뤄졌더라도 거래에 관여한 행위는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비트코인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구매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는 법에서 허용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마의 매매를 금지합니다. 지인들과 함께 구입했다는 사정도 이 금지 규정에서 벗어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구매에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금전 전달과 실제 수령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각각의 거래에서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는 확인된 범위를 넘어 추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 횟수와 총액은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여기에 대마 약 53.4그램을 43회에 걸쳐 흡연한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공동구매에 관여한 경위와 의뢰인 개인의 처벌 전력·검사 결과를 별개의 판단 요소로 구분하는 법률적 검토에 중점을 둡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었으며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중독 판별검사에서도 의존 증상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이러한 사정은 반복적인 구매 행위와는 별도로 살펴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마 구매와 흡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을 법원 재판에 넘기지 않되 교육이수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공동구매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반복성과 거래 규모를 고려하면서도 교육을 통한 재범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처리된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무혐의 처분과 구별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금을 부담하고 대마를 수령했다면 거래에 관여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관여 정도와 과거 전력, 범행 후 사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과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마 공동구매 사건은 결제한 사람만 확인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금전과 대마가 이동한 경위, 의뢰인에게 확인되는 개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