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추행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61세 남성의 사건에서는 초범과 합의라는 사정이 있었고,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승객들이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움켜쥐었습니다. 이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을 설명하지만, 당시 이루어진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내용을 법적 의미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정은 형사처분을 검토할 때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표의 내용이 검찰 결정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판단 순서나 비중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합의가 갖는 의미와 별도로,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초범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해서는 사후 노력의 구체성과 객관성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건에 따라 양형조사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나 별도의 양형조사 자료가 존재한다고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벗어나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만들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사실과 범행 이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결정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둔 것입니다.

초범과 합의 사실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는 있었지만, 실제 검찰이 어떤 요소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특정 사정 하나를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재범 방지와 관련된 정황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례에는 교육이수 조건도 함께 붙었습니다.

피해 회복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과는 구분됩니다. 이번 사건은 그 두 영역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