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약 53.4그램을 여러 차례 구매한 의뢰인은 구매 금액과 횟수, 흡연 사실까지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772만원에 이르는 거래 규모와 43회의 반복성 때문에 범행을 가볍게 평가하기 어려웠지만, 검찰의 마지막 판단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대마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공동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12만원으로 약 0.9그램을 구매해 수령했고, 이후 다른 지인들과도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전체 구매 규모는 772만원, 약 53.4그램, 총 43회였습니다. 대마를 한 차례 취득한 사건과 달리, 반복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대마 매매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마 매매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어 거래 횟수와 규모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구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롤링 페이퍼를 이용해 대마를 흡연한 행위도 확인됐고, 흡연 횟수 역시 43회에 달했습니다.

구매와 흡연의 횟수가 같더라도 각 행위의 법률적 의미까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에 참여한 사실과 대마를 실제 사용한 사실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었다는 사실은 참고할 만한 사정이었습니다.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가 검출되지 않았고 마약류중독 판별검사상 의존 증상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반복된 구매·흡연의 규모를 확인하면서도 처벌 전력과 의존성 평가 결과를 분리해, 재범 예방의 관점에서 검토할 사정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향후 재범 위험을 구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며, 실제 사건에 적용했는지와 그 효과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와 법률적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피는 방식을 취합니다.

검찰은 대마 공동구매와 흡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반복성과 거래 규모가 존재했지만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교육이수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결과를 대마 53.4그램까지는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수량이 문제 되더라도 거래 횟수와 개인의 상황, 다른 범행 여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만으로 처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매와 흡연은 각각 문제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관련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분을 이해할 때는 최종 수치 하나보다 그 수치가 만들어진 경위와 사건 전체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