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치상 및 감금 고소가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고소인은 모텔 객실에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약 40분 동안 나가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 나타난 시간과 실제 이동 경위는 이러한 주장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구체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 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야근을 마친 뒤 회사 과장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이후 식당과 모텔에서 두 차례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과장이 술을 추가로 사러 객실을 비운 뒤의 상황이 문제가 됐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객실에서 나가려는 자신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으며, 이로 인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입을 가로막고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감금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감금 혐의를 검토할 때는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동의 자유가 제한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고소인이 모텔에 머무른 전체 시간과 의뢰인에 의해 나갈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시간은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고소 내용의 시간적 정확성을 검토하는 데 참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CCTV가 객실 내부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영상만으로 모든 주장의 진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은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부분은 전체 사건 경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변경 사실 자체가 곧 허위 진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치상전문변호사에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은 고소인의 진술 변화와 CCTV에 나타난 실제 시간의 차이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처럼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확인 가능한 사실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강제추행치상 및 감금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처벌만 미뤄주는 기소유예와 구별됩니다.

시간 차이는 진술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금죄의 성립 여부는 실제 자유 제한이 있었는지, 그 방법과 지속 시간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행동과 다른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고소 내용에 적힌 시간과 객관적인 이동 기록을 구분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최종 처분은 증거의 내용과 신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