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문이 잠기지 않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물리적인 잠금장치가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텔 객실에서 약 40분 동안 감금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 사건에서는 이동 기록과 자유 제한 여부가 검토됐고, 강제추행치상·감금 혐의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 동료인 고소인과 의뢰인은 야근 이후 이어진 술자리와 관련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고소인은 먼저 과장에게 술을 제안했고, 일행은 식당과 모텔에서 두 차례 술을 마셨습니다.

과장이 추가로 술을 사러 객실을 나간 뒤 의뢰인이 퇴실을 막았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협박성 발언을 들으며 약 40분간 객실에서 나가지 못했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미는 행동으로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까지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76조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금은 일정한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나가는 일이 매우 어렵도록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문을 잠그거나 신체를 묶는 방법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협이나 심리적인 압박으로 외부 이동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면 감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금 혐의를 검토할 때는 출입문이 열려 있었는지뿐 아니라 실제 이동이 제한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고소인은 약 40분 동안 감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서는 과장이 객실을 비운 약 10분 뒤 고소인이 방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이와 같은 감금 혐의에서 주의 깊게 살필 부분은 장소에 머문 전체 시간과 실제 이동이 제한됐다는 주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시간 사이의 차이는 고소 내용의 정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자유 제한이 발생한 시점과 종료된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CCTV상의 시간만으로 다른 모든 상황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감금과 같은 사실관계 다툼에서는 시간 기록과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쟁점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자유가 실제로 박탈되거나 제한됐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객실에 머무른 시간과 CCTV상의 퇴실 경위도 감금 주장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데 관련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감금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 처분 사유는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감금죄의 성립 여부가 특정 시간 이상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실제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퇴실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의 자유 제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동이 실질적으로 제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금 혐의에서는 얼마나 오래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와 그곳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는지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이 구분이 해당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