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4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문제 된 일시마다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흡연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마를 한 번 흡연했다는 혐의와 여러 번 흡연했다는 혐의는 조사해야 할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흡연 횟수가 여러 차례로 특정됐다면 각각의 행위가 입증되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만으로 각 일시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는 원칙적으로 대마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처벌 대상인 흡연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네 차례의 흡연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지만, 모발 감정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흡연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대마 흡연이 문제 될 경우 진술된 횟수에만 집중하지 않고, 개별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나누어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반복된 혐의가 있다고 해서 각 행위의 증명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처럼 증거 확보 여부가 쟁점인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우선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자백을 확인했으나 모발 감정 결과가 대마 음성이고, 피의사실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자택에서 4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네 차례의 흡연이 실제로 없었다고 확정한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검찰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복된 범행이 입증된다면 처벌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흡연 사실과 횟수가 먼저 증거로 확인돼야 합니다.

여러 개의 흡연 행위를 각각 범죄사실로 판단하려면 각 행위를 인정할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네 차례 모두에 관해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반복된 대마 흡연 혐의에서도 진술의 횟수와 실제 입증된 범죄사실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