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처음에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갔다고 해도 이후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이 사건 역시 모텔에 들어간 경위와 퇴실이 제한됐다는 주장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강제추행치상과 감금 혐의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고소인이 야근 이후 과장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면서 식당과 모텔에서 두 차례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고소인은 과장이 술을 추가로 사러 객실을 나가자 의뢰인이 자신의 퇴실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과 신체적인 행동이 있었으며,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고 약 40분간 감금됐다는 내용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감금죄는 형법 제27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일정한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외부 이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이때 처음 그 장소에 들어간 이유와 나중에 머무르게 된 이유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출입은 사건을 이해하는 배경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후의 감금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장이 객실을 나간 뒤 약 10분 만에 고소인이 객실 밖으로 나온 사실이 CCTV에 기록돼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약 40분의 감금과 비교할 때 시간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직원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대화 중 미소를 짓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실제로 고소인의 이동이 어느 정도 제한됐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감금변호사 관점에서는 최초의 자발적인 출입과 이후 의사에 반한 자유 제한이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법률적 검토 과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혐의의 성립 요건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장소에 머무른 경위와 실제 이동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고소인의 일부 진술 번복과 CCTV 기록, 모텔에 머무른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본 결과, 고소인이 실제로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이동에 제한을 받았다고 인정할 충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감금과 강제추행치상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이후의 신체 접촉이나 추행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장애뿐 아니라 위협이나 심리적인 압박으로 이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감금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의 자발성과 이후 이동의 자유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자의 제한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최종 처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