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에서 과거 처벌 전력은 처분을 검토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전력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구분점이었습니다.

동종전과란 현재 문제 된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동종전과가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었습니다. 이는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모든 종류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동종전력과 과거 처벌 내역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반복했는지, 기존 처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구분할 수 있었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처분을 검토할 때 참고될 수 있지만, 각각이 특정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이 한 유사성행위는 1회였으며, 기존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범행이 반복됐다는 정황이 확인된 사안과 구별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에서 동종전과 유무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범행 횟수를 각각 구분하여 처분상 의미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형사처벌 전력과 실제 행위의 범위를 바탕으로 사건을 살피는 접근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일정한 교육 이수를 요구한 처분입니다.

이 사례는 동종전과가 없다는 사정 외에도 1회에 그친 유사성행위와 자백이 함께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들 요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과 유무만으로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다는 사실이 곧 모든 범죄에 대한 초범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범행 내용과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확인된 전력의 범위와 범행의 경중을 구분할 수 있었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