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금전 지급과 신체 접촉이 함께 이루어진 만큼 법적 책임을 검토해야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지급한 금액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금전은 행위의 성격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현금 15만 원은 유사성행위의 대가였으며, 성매매 혐의와 직접 연결되는 사실관계였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와 실제 개별 사건의 최종 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처분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지급한 금액과 행위는 성매매 혐의의 내용에 해당하고, 행위 횟수와 전과 관계는 처분의 정도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보다 확인된 범행의 범위와 형사처벌 전력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금전 지급 사실과 유사성행위의 횟수, 기존 전과 관계를 나누어 살피고 사건에 적합한 검토 방향을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 확인 가능한 사실과 전력 관계가 무엇인지 먼저 구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렸습니다. 유사성행위의 존재와 대가 지급 사실이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었던 점, 1회에 그친 유사성행위, 범행을 인정한 태도는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 내용과 횟수, 전력, 범행 후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도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전 지급이 분명한 사건일수록 그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면서 다른 처분 관련 사정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구분이 왜 필요한지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