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에게 강제추행치상과 감금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모텔 객실 안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행동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40분의 감금이 고소 내용에 포함됐으나, 진술 일부가 변경되고 객관적인 이동 기록과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두 혐의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회사에서 야근한 고소인이 과장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술자리는 식당에서 시작해 모텔로 이어졌으며, 두 차례에 걸쳐 음주가 이뤄졌습니다.

문제 된 상황은 과장이 술을 더 사러 객실을 떠난 뒤 발생했다고 주장됐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었다는 내용과, 출입을 막아 약 40분간 감금했다는 내용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진술이 일부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진술 전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변경된 내용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법원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는 증거의 가치를 판단할 때 특정 진술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증거관계를 살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만남의 경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먼저 과장에게 음주를 제안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이후의 모든 신체 접촉이나 행동에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남의 경위와 고소된 행위의 존재 여부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일부 진술 변화 외에도 과장이 객실을 나간 약 10분 뒤 고소인이 퇴실한 모습이 CCTV에 확인됐습니다. 직원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화 중 미소를 짓는 장면도 관찰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치상전문변호사가 살펴야 할 쟁점은 변경된 진술의 내용이 객관적인 시간 기록과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진술의 정확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그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에 집중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제추행치상과 감금 혐의를 모두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두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처분입니다. 진술 변화나 CCTV의 개별 장면 하나만을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와 다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