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뺨을 세 차례 때린 폭행과 허리·어깨·옆구리 접촉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가운데,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각각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면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습니다. 횟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폭행 행위였으므로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폭행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폭행죄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폭행 혐의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된 결과는 이러한 법률 구조와 연결됩니다.

다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는 피해자의 허리, 어깨, 옆구리 등을 만진 강제추행 혐의도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폭행과 별도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이처럼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각 범죄의 처분에 미치는 범위를 나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강제추행의 접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을 결정했습니다. 두 처분 모두 불기소에 해당하지만 같은 이유로 내려진 결정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처벌불원 의사처럼 법률상 의미가 있는 사실을 다른 정상참작 사정과 구별해 검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상해 결과가 없어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소권없음은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다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마다 다릅니다. 이번 폭행 사건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