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모두 불기소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범죄 혐의를 판단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클럽에서 피해자의 허리·어깨·옆구리를 만지고 뺨을 3회 때린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면 혐의없음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을 서로 다른 불기소 사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라는 공통점만으로 각 처분을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옆구리 등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뺨을 세 차례 때려 폭행 혐의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접촉 부위와 횟수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와 기소유예 판단에 관련된 사정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 사건에서 실제로 부과된 교육 이수 조건은 구별해야 하며, 프로그램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과 직접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여부를 살필 때에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재범 가능성 등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에 집중합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폭행 혐의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초범과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결정한 것과는 법적 이유가 다릅니다.

검찰은 강제추행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종결됐으며, 형사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강제추행에 대한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사건이 재판 없이 끝났는지와 별개로 정확히 어떤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