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확인한 연락처로 성매매를 예약한 의뢰인이 오피스텔에서 실제 성매매를 한 사실로 형사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한 행동과 예약 상대방의 역할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하는 사안이었으며,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맛밤’을 통해 ‘비쥬얼’이라는 이름과 연결된 연락처를 알게 됐습니다. 해당 연락처로 예약한 뒤 오피스텔에서 현금 16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예약을 연결한 사람의 역할과 실제 성매매를 한 사람의 행동이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자신의 행위를 중심으로 혐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금품 등을 대가로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연락처를 통해 예약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의뢰인의 행동은 연락처 확인, 예약, 현금 16만원 지급 및 1회 성관계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 대금 지급과 성관계가 성매매 혐의의 중심을 이룹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예약 과정에 등장하는 관계자들의 역할과 의뢰인 자신의 행위를 구별하고, 개별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을 혼동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범행 경위를 검토할 때는 확인되지 않은 제3자의 범죄 사실을 임의로 덧붙이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행위와 관련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역할에 관한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처분까지 이 결정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 역시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위에 따라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각 당사자의 역할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 관한 판단과 본인의 성매매 혐의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예약이라도 형사책임은 각 사람이 실제로 한 행동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