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은 수사 단계의 처분이고, 무죄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회사 동료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에서 의뢰인은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며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도 신체접촉이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 실수였다고 인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죄판결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내려집니다. 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재판에 넘기기 전 수사 단계에서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혐의만으로 유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행동이 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직후 카카오톡으로 거듭 사과했으며, 사건에는 처벌불원서와 반성문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신체접촉의 존재, 추행의 고의, 사건 이후의 사과를 각각 어떤 증거로 해석할 수 있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자체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그 처분으로 형사처벌 전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기록이 남는 문제와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형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혐의 성립에 관한 증거와 사건 대응 방향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을 이해할 때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