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분은 별도로 결정됩니다. 대학 동창이 잠든 상태에서 신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서로 다른 날 이루어진 두 차례의 행위가 문제 됐지만,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그 이후의 형사처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창인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을 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후 다른 날 의뢰인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행위가 문제 됐다는 사실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공통점 역시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했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범행 자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 회복 이후의 사정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합의의 성립 여부와 실제 피해 회복을 구분하고, 검찰의 처분 판단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합의 조건이나 제출 자료를 전제로 처분의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취지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내려졌다면 단순히 사건이 끝났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처분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불기소 사유가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그 사유는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상당한 합의금 지급 및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무죄나 혐의없음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이 필요하며, 실제 처분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불기소의 구체적인 이유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이 사례처럼 기소유예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형사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