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창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진 행위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날 발생한 두 차례의 접촉이 문제 됐지만,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학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첫 번째 행위는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후 다른 날에는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각 행위가 서로 다른 날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경위와 접촉 부위를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신체적·정신적 사정으로 성적 행위에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대학 동창이라는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을 구분하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사실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입니다. 다만 실제 합의금의 구체적인 액수나 별도로 제출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임의로 확대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서로 다른 날 두 차례 접촉이 있었던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와 함께 초범, 우발적인 범행 경위, 상당한 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판단에 참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잠든 상태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웠고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당시 상태와 행위를 함께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합의는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기소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에 대한 법적 평가와 피해 회복 이후의 처분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두 차례의 행위가 문제 된 상황에서 불기소·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